지금도 한미fta에 대해 찬성하는 여론은 반대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런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이런 여론조사들을 프레임이라며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68504

그래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노컷뉴스는 그래도 최소한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는 언론이라고 봅니다. 이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여론조사결과는 민주당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로서 한미fta를 강행하려는 이들의 정략적인 의도가 배제되어 있는 조사입니다. 이 조사에서도 여전히 한미fta는 찬성이 과반을 넘고 있습니다.

물론, 기사제목처럼 예전에 비해 찬성이 줄었고, 반대가 늘어났다는 것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전의 조사에서는 찬성이 반대보다 20%가 넘게 앞섰었는데, 격차가 그나마 10%대로 줄었다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국회에서 극한대치를 벌이고 있고, 장기화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찬성이 더 줄거나, 반대가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ISD 제도가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한다는 비율이 47.6%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반대는 40.1%에 불과하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ISD제도가 독소조항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한미fta 찬반의 변수가 되지 못한다는 건 여론의 복잡한 계산법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재로 한미fta에 찬성하는 이들의 66%만이 국익에 도움이 되니까 찬성한다는 응답을 했고, 나머지 27%는 다른 이유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홍보와 선전을 믿지 않는 상당수 이들도 한미fta에 긍정적인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 여론조사 결과를 내세우면서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으니 결사항전을 굽히지 않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분석은 “이대로 가다 보면” 언젠가는 반대가 찬성을 앞서겠지 하는 기대와 예단을 담은 전망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에게는 수많은 홍보와 선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찬성이 높다는 게 더 귀담아 들어야 하는 팩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좀 더 들여다 보면 한나라당이 한미fta를 강행처리할 경우 심판하겠다는 비율이 52.4%로 또 절반을 넘기고 있습니다. 물로, 강행처리를 하는 걸 잘 하는 거라 보고 지지하겠다는 의견도 34%로 여전히 높습니다. 이 52.4%라는 건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의 지지율과 흡사한 분포입니다. 즉, 한나라당을 심판하겠다는 의향을 가진 유권자들은 한미fta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정권심판론을 실현하겠다는 의중을 품고 있다고 보는게 타당한 분석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 빠져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대로 민주당이 결사저지를 했을 때, 민주당을 지지하겠는가, 지지하지 않겠는가를 묻는 지문이 빠져있다는 건 민주당이 정말로 국민여론에 귀를 기울일 생각이 있는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현재 안철수 신드롬으로 대변되는 여론의 실체는 정당정치 부재에 대한 질타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분석입니다. 그 정당정치의 실종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현재와 같은 국회에 물리력이 동원되는 상황이라는 걸 지적하는 여론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따져보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강행처리를 하면 한나라당을 심판하겠다는 여론 만큼이나 현재와 같은 대치를 계속 고집하면 민주당을 심판하겠다는 여론도 상당하다는 걸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여론의 상당수는 애초부터 민주당 찍어줄 마음이 없는 이들일 겁니다만, 어쨋던 정말로 여론을 경청하겠다는 자세가 있었다면 이 부분도 질문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은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