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침체논란을 어떻게 볼것인가

요즘 유투브에서 최진기의 생존경제를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주에 한국경제의 상황에 대해 방송한 내용이 인상깊어서 소개해볼까 합니다.

최진기라는 강사에 대해서야 평가가 엇갈리고, 그의 강의가 전문성이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건 아니기에 그가 말하고 있는 내용 그 자체만 가지고 논의하는게 생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강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첫째로는 단선적이거나 이데올로기적인 사고관에 메몰되지 말고 현상황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자는 것, 두번째로는 “양극화”라는 현실을 만만하게 보지 말자는 것 두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강의 중에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중국이 한때 우리나라와 별반 차이가 없는 철강생산량을 기록하다 최근에는 8-9배 많은 철강생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00년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정체”된 철강생산량을 가지고 있구요. 그럼, 지금 포스코나 현대제철은 망했거나 주가가 폭락해서 동전주 정도로 전락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다들 아는 바일겁니다.

지금 반도체나 각종 산업에서 중국의 추격이 거세고, 이로 인해 산업전반의 환경이 열악해졌다는 것까지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다수 재벌-대기업이 망하거나 주가가 고꾸라질 것이다, 현재 경제 상황이 과거 IMF나 서브프라임에 준하는 위기상황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충분히 의심을 해봐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도 분명한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각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선도적인 대기업에 도전하고 있는 중국의 기업들이 정말로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고, 화려한 실적을 내고 있는지는 각각의 영역에서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 조선업을 생각해 봅시다. 중국의 조선업체들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그렇게 합병과 구조조정을 끝낼거라는 건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런 구조조정과 체질개선이 정말로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에 비해 확고한 경쟁우위를 확보하는데 성공한 것인지 아닌지는 제대로 검증된 것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공장을 폐쇄하거나 노동자들을 재배치하는 것만 이뤄졌다면 그것만으로 제조원가를 혁신적으로 줄이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반도체 수요 절벽의 바로 앞 상황에 있는지, 아니면 거대한 반도체 활황기의 문턱에 와있는 건지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국 반도체 업체들의 기술수준이 언제 우리나라의 수준을 따라올 것인지에 대해서도 예측하기 어렵구요. 단순히 정부의 무한한 지원을 바탕으로 돈과 인력을 처바르기만 한다고 해서 저절로 완성되는 게 반도체 기술수준이 아니라는 건, 반도체 산업으로 성공한 나라가 전세계적으로 얼마 안된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단선적인 사고가 이렇게 커다란 오류와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겁니다.

다만, “양극화” 라는 현실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봐야겠죠. 중국이 쉽게 따라하기 쉬운 분야, 이미 경쟁우위에 들어서기 시작한 분야, 양적으로 이미 거대한 중국의 내수시장이 질적 수준마저도 이미 충분한 수준으로 성숙되있는 분야, 우리나라 안에서도 1등이나 확실한 경쟁우위를 확보하지 못해 거센 파도에 버틸 역량이 희박한 기업들,,,, 이런 부분들까지 애착을 가지고 잘 될거라 믿는 경향 또한 이성적인 범주의 판단은 아닐겁니다. 설령 어려운 국면을 잘 버티는데 성공하더라도, 그 인고의 기간이 매우 길어지고 열매 또한 별로 먹자할 게 없게 되겠지요.

그래서 해당 영상의 내용들 중 반도체가 아니라도 지난 한해 동안 10% 이상의 수출성장세를 보였던 산업들에 대해 언급한 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현재 주도주들의 미래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단선적인 사고”만큼 배제해야 하는게 없다는 교훈 또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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