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의 진정한 서막 – 국방수권2019(NSAA2019)

오늘부터 새로 점화될 메가톤급 핫이슈가 터졌습니다. 다름아닌 미 의회가 통과시킨 국방수권법이 될겁니다.

해당 법안 자체는 오바마 정부때 부터 있었던 건데, 문제는 오늘 기사들을 통해 전해지는 2019년판 조항들입니다.

1. 북핵협상 관련 세부적인 진행사항들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의회에 보고할 것

2. 한국과 일본의 협의를 거쳐야만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

3. 완전하고 비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재천명

4. 중국 내 투자억제 및 특정 중국기업과 거래하는 기업들에 대한 제재

5. 대만과 군사교류 강화

문제는, 내용의 강경함이 아니라, 압도적인 찬성과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통과되었다는 점입니다.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뒤 민주당 원내대표와 공화당 의원의 공동성명에서 “미국의 안보와 일자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국과 거래할 때 우선사항임을 분명히 했다”라고 말했다는군요. 단순한 군사영역에 한해서만 이런 기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암시하는 발언입니다.

미국의 여야가 한목소리로 중국견제를 들어갔고, 말로만 떠들어왔던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훨씬 강경한 수위로 나왔다는 거지요.

이건 절대라 잠시 사그라들다 말 이슈가 아닙니다. 올해 하반기 내내 지속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거지요.  다들 앞으로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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