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의 현실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61085

위에 출처는 정부가 출간하는 정책브리핑 기사입니다. 조중동 같은 반정부언론이 출처가 아니라는 거지요. 기사 제목도 올 1분기의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격차가 줄어들었다는 다소 고무적인 제목입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현정부가 열심히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실천해서 성과가 있었다는 식으로 느낄수도 있는 늬앙스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런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내용으로 가득차있습니다. 일단, 1분위(최저소득계층)와 5분위(최고소득계층) 의 소득성장율을 그래프로 그린 그림을 보면, 올해 1분기에도 여전히 1분위의 소득은 줄어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격차가 줄어든 건 5분위의 소득 성장세가 오랜만에 감소추세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잠깐잠깐 언급되고 있는 세부 내역을 보면 1분위의 소득감소가 그나마 낮춰진 건 최근 공적이전소득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발표자료를 보면 자그마치 30% 넘게 늘어났는데, 이게 뭐냐면 연금이나 지원금 같이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돈을 지원해주는 액수가 늘어나서 생기는 소득을 말합니다. 반면, 1분위의 재산소득이나 근로소득은 공적이전소득이 늘어난 만큼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감소폭이 줄어든 상태가 된겁니다. 특히 근로소득이 12%나 줄어들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일자리 자체를 줄일 때 1분위 계층이 가장 크게 위험해지게 된다는 지적들이 현실로 드러난 겁니다.

반면, 2,3,4분위는 근로소득이 늘었다고 기사에서 자랑스럽게 밝히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그래도 볼 수 있는 계층은 2,3,4분위 계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2,3,4분위의 소득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근로소득 증가가 아니라 1분위와 마찬가지로 공적이전소득입니다. 재미있는 건 2018년 4분기에는 1분위의 공적이전소득 증가율 보다도 2분위와 3분위의 공적이전소득 증가율이 훨씬 더 높았었다는 점입니다. (1분위는 28.5%증가, 2분위는 35%, 3분위는 39.7% 증가) 여기에 더해 최고소득계층은 5분위의 공적이전소득 증가율은 무려 52.9% 였습니다. 그랬다가 2019년 1분기가 되어서야 각 분위별 공적이전소득의 증가율이 비슷비슷하게 되었습니다.

덧붙혀, 주목할 점은 최고소득계층인 5분위가 그동안 소득이 크게 오르다가 1분기 들어 확 줄어서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사실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1분위와 5분위 사이의 소득증가율 격차가 좁혀진 건 그것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러저러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뭐니뭐니해도 재산소득이 25.8%나 줄었기 때문입니다. 상여금이 줄어든 것도 큰 영향입니다만 감소폭은 크지 않습니다. 재산소득이 크게 줄어든 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따져보면, 

1.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에서 국민의 소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핵심 요소는 최저임금 상승이라는 점.

2. 1분위는 그런 최저임금상승의 최대 피해자라는 점

3. 대부분 계층에서 재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감소가 일어나고 있으며, 공적이전소득이 이를 보전해주고 있는 형국이라는 점

4. 소득격차를 줄여주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언제나 그랬듯 저소득층의 소득이 아니라 고소득층의 재산소득이라는 점

여담인데, 우리나라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줄어들던 때가 이명박정권 때고, 가장 가파르게 오른 때가 참여정부 때였습니다. 부동산 시세가 올라가면 고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나면서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부동산거품이 꺼지면 반대로 빈부격차가 줄어드는 거지요. 어찌 되었든, 최저임금상승이라는 정책요소는 “분배”의 영역에서 본다면 전혀 효과가 없는걸 넘어서 역효과까지 불러일으킨 정책이었습니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은 본질적으로든 실제 현실적으로든 분배정책으로서 효과적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정권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레토릭을 내세웠던 게 아닌가 합니다만, 소득이라는 건 정부가 어떻게든 해볼 수 있는 공적이전소득만으로 모든걸 해결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결국은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한 요소라는 걸 잊으면 안된다는 거지요. 이번에 발표한 통계 또한 소득이 성장을 주도한다는 말은 그래서 성립될 수 없다는 현실을 강하게 웅변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32905&call_from=rsslink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자료 원문은 위의 링크 기사 밑부분에서 pdf 및 hwp 화일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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