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가가 진정한 문재인 케어

문재인정부 자체에 대한 호불호나 지지,비토 이런걸 다 내려놓고 사실만 가지고 이야기해봅시다.

정권 출범하고 문재인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면서 야심차게 내놓았던 문재인케어라는 일련의 의료정책들이 있습니다. 이 문케어의 가장 핵심 주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에 비보험 항목들을 대거 보험항목으로 돌리고, 늘어나는 재정지출을 줄여보려고 수가를 깍거나 삭감액을 늘려 병원과 의사단체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비급여에서 급여항목이 되었고, 의사들이 어떤 반발을 해왔는지는 나무위키든 여러 웹사이트에 잘 나와있으니 찾아보면 되는데, 여기서 제기되어야 하는 의문이

“그럼 이전정부들은 건감보험 보장성 강화에 관심이 없거나 보장성을 낮추는 정책을 취했었는가?”

이전 정부들이 보험보장성에 아무 관심도 없거나 떨어뜨리려 했던걸 문재인정부가 높이겠다는 결단을 내린거라면,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들도 이전에 추진되지 않던걸 이번에 새로 정책을 만들고 추진한거라면 당연히 문재인케어라고 할수 있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의료보험 재정을 절약하려는 시도는 무려 김영삼정부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정책기조이며, 포괄수가제가 시작된것도 이명박정권때였습니다.

박근혜정권 때 인천공항 민영화 밀어부치는것에 기겁을 한 의료계와 야권에서 의료보험도 민영화하려 한다며 반발이 거셌지만, 실질적으로 의료민영화를 박근혜정권이 추진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게 의심하는 근거라는게 영리병원을 추진한다는 거였는데,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의 허용 이야기는 박근혜 때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참여정부 떄 나온 이야기에요. 참여정부 때 그 이야기가 나왔다 잠잠하다 박근혜정권이 그걸 다시 꺼낸것도 아니에요. 그냥 항상 나오던 이야기였죠. 박근혜정권에서 의로보험 보장성이 정체된 건 맞지만, 그렇다고 크게 떨이지지도 않았습니다. 문제는 보험재정은 최대한 적자를 막고 싶고, 의사들의 불만도 잠재우려다 보니 비급여항목이 크게 커져서 이렇게 된겁니다.

어차피 정권이 바뀌지 않아도 보장성은 올려야 하는, 아니 올라갈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문재인케어가 아니라 박근혜케어라는 비아냥도 나오는게 당연합니다. 특히나 진보진영에서는 그러한 논조로 비판이 거셌습니다. 관심이 없는 분들은 당연히 이런 사실도 모르시겠지만,,,

결국, 문재인케어는 김영삼정권 떄부터 끊어지지 않고 내려오고 있는 의료정책기조의 연장선 안에서 당연히 지향했어야 할 방향성일 뿐 문재인정권 고유의 독특한 제안은 없는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대생 충원은 이전 정권들과는 확연히 반대되는 정책지향이라는게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그전까지는 국민 정부건 참여정부건 할 것 없이 의사 수를 적극적으로 제한하고 줄여서 국민의료비와 의료재정의 악화를 제어하겠다는게 기본적인 정책기조였는데, 이번에 정반대로 정책이 나온겁니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문재인정부의 고유한 정책이라고 불러줄 수 있는겁니다. 의대정원 늘리고 의사수를 늘리겠다는게 사실, 의료계 돌아가는걸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깜작 놀랄수 밖에 없는게 우리나라만큼 의사에 준하는 의료인이 많은 나라가 별로 없거든요. 게다가 한명의 의사가 훨씬 많은 일을 해야만 생계를 유지하고, 그렇지 않으면 막대한 개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하는 시스템,,, 이런걸 고려하면 법에서 대놓고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한의사를 합칠때 OECD 내에서도 의사수가 상당히 많은 나라에 들어갈겁니다. 여기에 더해 기형적으로 전문의 비율이 높은것도 그렇고, 약사 숫자도 우리나라처럼 많은데가 별로 없을겁니다.

뭐 어찌 되었든, 제가 의사이지만 지금의 문재인정부 의료정책기조인 의대정원 증가에 특별히 개인적인 소감을 말할 생각은 없습니다. 말하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의협회장 면상을 보면 뭐,,, 정부가 하고싶은대로 다 될겁니다. 의사들도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은 처절한 분노와 위기의식에 휩싸여있지만, 나이든 의사들(당연히 저를 포함)은 그딴거 남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지금 의대가 신설되거나 정원 늘어나서 6년, 수련의 4년, 인턴 1년, 요즘은 분과전문의도 많이들 하는 추세니 2년, 경쟁이 치열해지면 이제 펠로우도 3년정도 하고 나와야 할테니 못해도 15년 후면 저는 은퇴하고 주식투자나 하면서 생활을 이어나가게 되는 나이죠(지금 제 목표는 은퇴 후 전업투자자입니다.).

솔직히 저는 초음파 급여화 되면서 병원에 어마어마한 돈을 혼자서 벌어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급이 그대로고 몸이 축나는게 문제지 몸값 자체는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 저같은 나이든 의사들은 의대정원 보다는 수가문제로 날이 서있는 것이고, 정작 젊은 의사분들의 고뇌는 몸에 와닿기 힘든게 당연하죠. 의사들 안에서도 이렇게 다들 입장이 다르고 목소리가 다른데 의사들 하나로 뭉뚱그려서 욕하고 화내봐야 허공에다 침뱉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 글을 쓰고 있는 이유는 젊은 후배들, 의대생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아무런 글도 안쓰고 입닥치고 욕 안먹고 넘어가는게 미안하고 스스로도 용납이 안되기도 하고,,, 어처구니없게도 문재인케어가 무슨 희대의 악독한 정책이라고 되는야 몰아부치거나(근데 그런 사람들이 심지어 박근혜 지지자?), 문재인대통령의 혜안(?)과 문정부의 열정이 낳은 무슨 대단한 가치라도 들어있는 양 소중이 지키듯 옹호하는 양쪽의 주장들이나 설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뭐니뭐니 해도 정치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알아야 자기 자신의 먹고사니즘에도 지장이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게 되다 보니 글을 쓰고 남기고 싶어지는 하루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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