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 부채정책의 변화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1. 최근 동학개미들이 주식시장에서 주도권을 쥐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고액신용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주식담보대출이나 증권사 융자와는 달리 장기간 주식을 들고 버틸수 있게 해준 저금리의 신용대출이 가장 결정적인 변수였다.2019년부터 급증한 고액신용대출이 처음에는 부동산투자에 활용되었으나 부동산규제가 강화된 이후 지금까지는 주식투자로 흘러가고 있다.
  2. 은행예금을 깨서 주식투자로 가는 경향은 제한적이다. 은행예금을 깨서 투자를 하는건 부동산투자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액수 측면으로도 압도적이다. 최근의 개미투자자들의 중시유입은 예금에서 옮겨온 돈이 아니라 신용대출에서 옮겨온 돈이 훨씬 많다. 주식시장이 활황이고 유동성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오히려 예금 액수가 늘어난다. 주식을 팔아서 부동산을 사려고 하기 때문이다.

3.현 정부는 출범할 때는 “소득주도 성장”을 구호로 삼았으나 완전히 좌초되고, 코로나까지 덮친 이제는 완연히 “부채주도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가계부문 부채액을 보라. 이제는 그렇게 가파른 부채증가로 인해 현 경제관료들은 위기감을 가지고 “연착륙”을 모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최근 “신용대출 원리금 분할상환” 정책이 나온 것.

  1. 그러나, 아직 신용대출 규제에 구체적인 지침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며 구체적인 정책내용에 따라 가계부문 부채는 오히려 크게 늘수도(3월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면 2월달에 너도나도 신용대출을 받을 것이기에), 아니면 거품붕괴의 방아쇠가 될수도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2. 2019년 미국이 5차례 금리를 올리는 동안 우리나라는 2차례만 인상하면서 금리역전현상이 일어났다. 그럼에도 큰 부작용이 나오지 않았고, 금리정책은 계속 유지될 수 있었다. 그만큼 외환정책이나 대외여건에 대한 체력은 많이 건전해진 상태이다. 그러므로 미국발 금리인상 충격같은 대외변수에 의한 영향 보다도 우리 정부의 부채정책의 전개상황이 우리 경제와 증시에 훨씬 더 민감한 영향을 줄수 있다고 예상한다.

제가 들은 바를 요약하면 대충 이정도 내용인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요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구호가 정말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정권 초에 외치던 소득주도성장이라는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지,,, 소득증가의 기반이 뭐라는 건지에 대해 정부의 그 누구도 구체적인 이야기를 못하는거 보면서 혀를 찼었는데, 코로나로 마이너스성장을 해버린 지금은 소득주도가 아니라 부채주도라도 끌어와서 성장을 “쥐어짜기”라도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겠죠. 그만큼 현재의 상황이 무슨 구호에 집착할만한 여유가 허락되지 않은 급박한 상황이라는 데에는 서영수씨와 의견이 같습니다.

그러나, 나라사정과 별개로 나 자신이 주식투자로 성공하는게 투자자의 최우선 사명인만큼, 이런 정책변수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끊임없이 체크하면서 향후 1개월간의 투자전략 수립에 활용하는것이야 말로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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