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경제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2498

2016년 옐런 연준의장시절 고압경제라는 말이 처음 회자될 때 이를 설명해주는 기사 링크입니다. 고압경제라는 용어의 핵심은 수요가 만성적으로 공급을 초과하게 만들어서 호황을 이끌어낸다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초과수요를 유발해서 호황을 끌어내는 방식은 전형적인 케인즈경제학이론이죠.

당연한거지만, 이렇게 수요를 공급보다 초과해서 끌어올리면 반작용으로 물가가 오릅니다. 당연히 2016년 당시 연준의장이 고압경제를 역설했을 때에도 이런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당시 기사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고압경제에 대한 우려와 견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연준 부의장이 그런 견제를 했고 그걸 상징하는 단어가 “인플레이션 가이드라인”입니다.

  1. 고압경제를 추구하는 데에는 상한선이 존재해야 하는데, 그 상한선은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심해지는지를 기준으로 정한다.
  2. 그러한 인플레이션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기준은 (기사에 나오듯)실업률이 완전고용 실업률에 이르를때까지로 한다.

이제 옐런 연준의장은 재무부장관이 되었고 지금 상황은 코로나로 인해 2016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만큼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은 2016년 옐런의장시절과 판박이처럼 똑같은 걸 넘어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느낌입니다. 지금은 인플레이션 신경쓸 때가 아니다 이정도를 넘어 단순한 실업률지표가 중요한게 아니라 저임금노동자의 실업률회복이 너무 더디기 때문에 이들이 일자리를 잡고 고용안정이 이뤄질때까지는 초과수요창출을 위해 뭐든 하겠다는 정도까지 수위가 더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저임금노동자의 실업률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는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겠죠. 그러한 연준의 태도는 일관됨을 넘어 더욱 단호하고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국채 금리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여기에 별다른 경각심을 내보이지 않는거지요.

아무리 시장금리가 올라가도 기대인플레이션이 그만큼 더 올라간다면 “실질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에 머무를수 있으니 지금 당장은 실업, 특히 저임금노동자의 고용보호에 올인하겠다는 “고압경제 정책”이 좋다 나쁘다를 논하는건 이젠 더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현 연준과 재무부가 한목소리로 고압경제를 독트린으로 삼아 착착 실천에 옮기고 있는걸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현실인 상황에서는 거기에 대응해야 하는게 맞지 감놔라 대추놔라 갑론을박하는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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