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

최근 한달 동안 미국채 장기물 금리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0년물 금리가 현재 1.5%대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도 엇갈린 예측을 내놓고 있으며, 주식 투자자들에게 가장 해피한 상황인 리플레이션 기조가 깨지고 디플레이션,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까지 간다는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뭇 달라진 예측들은 모두 “장기국채 시장은 정책당국보다는 시장의 힘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2000년과 2007년의 버블형성과 붕괴 기간동안 미국채 장기물 금리가 생각만큼 크게 올라가지 않았다는 경험칙을 중요하게 참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거 두 번의 거품형성과 붕괴를 과연 연준과 재무부가 이번에도 방관할 것인지, 혹시 이번에는 그런 일들이 나오지 않도록 어떤 식으로든 간섭하고 시장을 조작하려들지는 않겠는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10406/106265419/1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달 백악관에서 열었던 역사학 스터디가 화제가 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바이든 대통령 본인이 열성적으로 청강하고 질문을 쏟아냈다는 것에서 이 행사가 대통령 본인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의 국정운영에서 그가 어떤 것을 고민하고 목표로 삼게 될것인지를 미루어 짐작하게 하는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비교적 장문의 이 기사에서 엿볼수 있는 건, 그가 참고하고자 한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이 모두 큰 정부, 정부주도의 경제부양정책을 성급하진 않았지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추진했었다는 점입니다. 바이든 정부 정책의 방향과 속도에 대한 단서도 얻을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그의 실천의지가 결코 만만치 않겠구나 하는 부분입니다.

큰 정부, 세금을 통한 부의 제분배, 버블로 인한 양극화를 결코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지,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 같은 민주당스런 정책들이 어디까지 미 의회의 견제를 돌파해서 현실화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굳이 국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부차원에서 이뤄지는 영역들에서만큼은 말 그대로 거침없이 투사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회복의 결말이 과거 2000년과 2007년때와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건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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