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도기tv의 도기아카데미 중 홍기빈소장의 중국경제 관련 강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내용들이 강의 곳곳에 언급되어 있어서 소개해봅니다.

중국은 부채문제를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것인가?

마이클 허드슨이 쓴 책 “…and forgive them their debts( https://michael-hudson.com/2018/08/and-forgive-them-their-debts/ )”에서는 고대에서 이뤄진 부채탕감의 역사들을 소개합니다. 마이클 허드슨에 의하면, 국가권력이 사회의 유지를 위해 그들의 권력으로 부채라는 사적계약에 철퇴를 내리는 사례들이 계속 반복되어왔다는 겁니다. 시민계급이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노예나 소작농으로 전락하면 세금을 징수할 수도 없고, 징집을 통해 군대를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고대에는 사회 또는 국가가 지속되려면 반복되는 부채탕감조치가 매우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조치 중 하나였을겁니다.

중국의 지배이념인 공산주의도 이론적으로는 얼마든지 이런 부채탕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하이방이 퇴출되고, 시진핑이 평등에 방점을 둔 공동번의 기치 하에 사회주의 강화정책을 추진하는 지금이라면, 정말로 부채문제가 심각한 화두로 제기될 경우 영상에서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것과는 별개로 얼마든지 고대의 부채탕감정책이 현대에도 재현될 수 있을겁니다.

극단의 효율을 추구하는 사회의 결말

코로나에 잘못 대응해서 피해를 키웠다고 알려진 대표적인 두 나라인 스웨덴과 중국, 스웨덴은 사회적 격리를 포기해서, 중국은 과도한 격리를 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스웨덴과 중국은 사실 그런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죠. 스웨덴은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여유 노동력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은 백신공급능력과 중환자 진료시스템에 여유분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어진 자원을 극단적인 효율성을 추구하며 여유분을 남겨두지 않는 시스템은 언제나 돌발적인 외부충격에 무너지기 쉬운 취약성을 보입니다. 평소에는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던 스웨덴식 경제시스템과 중국식 사회주의 시스템이 다름아닌 그 효율성으로 인해 코로나라는 돌발적인 외부충격에 이같이 취약성을 드러낸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모든 사람이 예상하고 있는 위기에 대해서는 그런 위기론이 퍼지는 동시에 이미 그 위기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 제기되는 중국의 위기론들에 성급히 동조할 필요는 없어보인다는 홍기빈 소장의 주장에 저 또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