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JTBC에서 보도한 기사내용입니다. LCR제도를 “국산화지원제도”라고 번역한 후 지난 정부에서 풍력발전 LCR을 추진했던 것을 폐지하려 한다고 보도한 기사입니다. 2021년 풍력발전에 핵심부품인 풍력터빈을 국산화해서 풍력발전기의 국산화율을 대폭 올리겠다는 정책입니다. 과련 기사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485

외국산 풍력터빈이 성능은 월등하지만 유지보수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본격적인 풍력발전의 보급에 지장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기에 좋은 취지였는데 윤석열정부가 이를 백지화하려는 움직임에 분노하는 분위기도 어찌보면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런 조치를 “EU 한마디에” 했다고 하니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언론기사는 매우 질이 나쁜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자극적인 기사 제목에 가려서 정작 중요한 본질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LCR(Local Content Requirement)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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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문건에도 나와있듯이 LCR제도는 명백한 WTO규정 위반이며, 2010년대부터 꾸준히 이런 행위에 대해 WTO제소가 이뤄졌었고, 판결도 매우 불리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이를 추진할 때에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나중에 제소당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대응하는게 나을지에 대한 대응방안을 연구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제소당할게 명박한 사안을 강행할 정도로 자국산업보호에 유용하다는 판단도 이해는 하지만, 이를 풍력터빈 주요수출국인 EU가 강력하게 항의할거라는 생각도 당연히 했어야겠죠.

윤석열정부에 이르러 EU가 이를 항의하는데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생까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WTO제소를 넘어 한EU FTA 조약 차원에서 이를 다루게 됩니다. 그런 사태는 국익에 심각한 손실을 가져올거라는 건 당연합니다. 이런식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데, 언론에서 “EU 한마디에 국익을 내팽개치고 깨갱한 윤석열정부”라는 식으로 공격을 한다면, 현정부도 많이 억울하겠죠.

커다란 시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자국시장을 무기로 갑질을 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현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싸고 좋은 대체품 수입해서 가져다 쓰라는 주장은 우리나라도 EU에다 항상 강조하는 논리입니다. 자국산업보호와 수출시장확보는 둘 모두 국익에 필요한 가치이지 어느 한쪽을 희생시켜도 무방한 게 아니죠.

[논평] UN주거권특보, 한국의 주거권 실태에 심각한 우려 표해

예전 문재인정부 때 부동산 민간임대주택사업자법과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법이 만들어져서 결국 이 때문에 부동산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고 해서 문재인정부를 욕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런 법이 만들어졌던 건 오래전부터 계속되던 국제사회의 압력 때문이었죠.

EU의 말 한마디에 윤석열정권이 굴복했다는 식의 언론보도는 편형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들을 가리고 왜곡하고 있는걸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윤석열 까기 편하다고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안된다는거지요. 그런식으로 개념없이 공격하고 까다보면 나중에 역풍을 맞을수도 있습니다. 언론사 기자가 기사를 쓸 때에 편향적인 시각에 치우져서 공정함을 내던지고 선정적인 논조에만 매달리면 그 피해는 우리 사회와 국가 전체가 감당하게 됩니다.

이런 저질스런 기사를보고 무슨 생각까지 드냐면, 이거 말고도 윤석열정부가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저런 애매한 거 가지고 선정적인 기사를 내는 의도가 뭘까,,, 기자가 정권을 유지시키려는 의도를 깔고 저러는건가 이런 생각까지도 해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