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의 현실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61085 위에 출처는 정부가 출간하는 정책브리핑 기사입니다. 조중동 같은 반정부언론이 출처가 아니라는 거지요. 기사 제목도 올 1분기의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격차가 줄어들었다는 다소 고무적인 제목입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현정부가 열심히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실천해서 성과가 있었다는 식으로 느낄수도 있는 늬앙스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런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내용으로 가득차있습니다. 일단, 1분위(최저소득계층)와 5분위(최고소득계층) 의 소득성장율을 그래프로 그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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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 하라리의 명언

“(심리적)공황상태도 일종의 오만이다” 무언가 커다란 사건이 터져서 세계가 충격과 공포의 도가니에 빠지는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럴때마다 지금 사는 우리 일상이 끝장나기라도 할것같은 절망이나 패닉에 빠지는 사람들, 패닉에 빠져서 일상을 스스로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의 심리상태를 유발 하라리는 “공황상태”라고 표현합니다.(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중에서) 이를테면, 브렉시트나 트럼프의 집권과 같은 사건이 연거푸 일어나면서 세계화와 자유주의 정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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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언제든 한번은 반드시 터질것 같습니다.

데이비드 샴보가 쓴 “중국의 미래”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 자체는 앞으로 어떻게 될것이라는 예측보다는 다양한 미래를 열어놓고, 중국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지 지켜보자는 식으로 쓰고 있는데, 문득 통계수치 하나가 눈에 띕니다.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17년에 282퍼센트로 추산된다는 내용이 있더군요. 일단 거기서 책읽기를 멈추고 다른 나라는 어느정도인지 검색을 해봤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의 일본이 250%입니다. 자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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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갈등의 진정한 서막 – 국방수권2019(NSAA2019)

오늘부터 새로 점화될 메가톤급 핫이슈가 터졌습니다. 다름아닌 미 의회가 통과시킨 국방수권법이 될겁니다. 해당 법안 자체는 오바마 정부때 부터 있었던 건데, 문제는 오늘 기사들을 통해 전해지는 2019년판 조항들입니다. 1. 북핵협상 관련 세부적인 진행사항들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의회에 보고할 것 2. 한국과 일본의 협의를 거쳐야만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 3. 완전하고 비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재천명 4. 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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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리스트들의 인성

동아사이언스에서 칼럼을 쓰고 있는 “지뇽뇽”이라는 심리학 칼럼니스트가 쓴 글을 보면서 소감을 써봅니다.  잔혹한 폭력과 잔학상을 자행하는 IS나 숱한 테러리스트들을 보면 그들이 인면수심의 범죄자나 사이코패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사실,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저놈들은 악인, 우리들은 정의 내지는 무고한 희생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고민을 안해도 되는 맘편한 잣대는 없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극단주의자나 테러리스트들은 강한 신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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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들의 우파를 향한 동경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6091227351&code=940100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고개가 끄덕여지게 되는 글이네요. 요즘에는 다양한 사이트에서 활동하며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힘든 적의와 경멸을 퍼트리거나 다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디씨에는 정사충이 있고, 일베니 뭐니 여러 곳에서 황당한 논리나 주장을 퍼트리는 사람들이 많죠. 이런 이들을 경멸하는 단어로 알바라 부르기도 하구요. 하지만, 이 기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생각해 볼 때 “알바”라는 단어가 얼마나 잘못된 표현인지에 대해 납득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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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선거가 하루 남았군요.

이제 사흘 남았군요. 10월26일이면 현정권이 어떤 식으로 최후를 맞이하게 될는지에 대해 대충의 윤곽을 잡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여와 야가 거의 모든 것을 걸고 올인한 싸움이죠. 리틀대선이나 다름없습니다. 박근혜가 전면에 나서서 유세를 하고 있고, 언론과 권력의 힘을 총동원해서 선거에 임하고 있죠. 야권은 야권 나름대로, 따로 후보를 낸 민주노동당 까지도 당 지도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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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주의, 민족주의, 통일

요즘 중국은 동북공정이 한창입니다. 고구려가 자기들 중국의 일부였다는 거지요. 중국이 우리 옆나라이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안가질 수 없는 게 이들의 움직임이겠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하는 건, 한족이라는 민족의 개념을 넘어서 중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런 시도는 새로운 현상입니다. 예로부터 구호란 외치는 사람들의 컴플렉스를 반영한다고 하죠. 요즘 이루어지는 동북공정이라든지, 중화사상에 대한 중국의 재조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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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와 과학을 상처입히는 이데올로기의 과잉

저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인류의 정신적 유산이 크게 세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과학과 종교, 그리고 이데올로기 입니다. 이 세가지 유산은 모두 사람들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제어하는 동시에, 그들의 삶을 규정하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이 유산들은 모두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감각에 의존해 인지할 수 있는 좁디 좁은 환경의 틀을 벗어나 이 세계를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의미를 그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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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한 국민들

미국인들이 얼마나 무식한지르 여실히 보여주는 동영상 링크입니다. 우리나라라고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저 리포터가 설문을 한 곳은 시골이 아닌 도시 한복판이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도 가르쳐 줄 것 같은 상식에 속하는 것들조차 전혀 알지 못하고, 또 관심없어 하는 이들,,, 이들이 과연 민주주의라는 것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