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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나라는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고통을 감수하고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빠르게 물가를 잡지 못하고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된다면, 이로 인해 미국과 유럽 선진국 대비 통화가치가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연쇄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껏 한국은행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가며 기준금리를 올려놔도 대통령이 호통을 치고, 금감원장이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고금리로 국민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은행도 국민 경제의 일원으로서 고통을 분담하고 상생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요런 말을 하고 다닙니다.

금감원장의 말빨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은행들을 방문하는 족족 해당 은행은 대출금리를 내리게 되는지,,,

원래 “창구지도”라는 말은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조작이나 재할인율 조정, 지급준비율 조정같은 전통적인 통화정책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취하는 직접적인 수단을 말하는 “창구규제”를 이르는 말입니다. 한국은행법 66조와 67조에 근거를 두는 행위이지, 금융위나 금감원이 이를 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금융위도 그런 창구지도를 할 근거가 없는데, 전적으로 금융위의 지도-감독을 받는 민간기관에 불과한 금감위원장이 은행의 대출금리를 이래라저래라 하는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는지,,, 검사공화국에서 검사출진이라는 신분으로 위세를 떨며 다음번 국회의원 해먹으려고 인기를 얻기 위해 설치는 모습이 아니라 할 수 있는지,,, 제가 지금 크게 오해하는 걸까요?

제가 이복현 금감원장의 파격행보(?)의 의도를 오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박이 불가능한 사실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감원장의 이러한 언동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월권행위라는 것, 다른 하나는한국은행이 지금처럼 빠르게 물가를 잡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국면에서 이런 식으로 대출금리를 내리라고 압박하고 유동성을 늘리려는 시도가 결국 물가상승을 부추기며 우리 경제를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