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 구조조정과 보조금, 관치

유투브 오토기어 6월4일 영상

영상은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줄도산하며 구조조정 중인데, 살아남은 전기차업체들이 과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며 현대기아차를 추월할 수 있을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말하는 영상입니다. 영상은 “기업의 책임감은 자본에서 나온다”라는 지론을 내세우며 비록 살아남은 중국 전기차업체들도 보조금이 사라져 채산성을 맞추기 어려워진 중국시장에서 AS나 품질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테슬라나 현기차같은 전기차 선도업체들과 경쟁하기가 어려울거라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불현듯 떠오르더군요.


중국 국유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비용절감 목적으로 해고한 2000만명의 산업노동자는 3차 세계화의 과정에서 희생된 첫 번째 중국인이었을 것이다.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 “세계화의 종말과 새로운 시작”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중국이 WTI에 가입하기 전까지 국유기업의 비용절감과 경쟁력 재고를 위해서 해고한 노동자가 무려 2,000만명이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정부가 나서서 특정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를 하고 수입을 막기만 한다면 해당 산업은 자생력을 키우기보다는 막대한 보조금을 아무런 의미도 없이 탕진하며 딱 보조금 따먹으면서 연명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특정한 산업을 보호하려고 했을 때 결과가 좋기 어렵다는건데, 중국이 이를 극복하고 중국의 국영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성장하여 중국의 산업화와 현대화를 추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러한 공격적인 구조조정과 중국시장 안에서 치열한 내부경쟁을 계속하도록 중국정부가 유도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금전적 지원과 보호에서 그치지 않고 비용절감과 효율성 재고를 위한 내부경쟁 유도정책이 성공의 열쇠였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러한 중국 제조업의 “성공 방정식”이 과연 국영기업이 아닌 민간기업들, 이미 기술적으로나 업력에서 앞서는 쟁쟁한 경쟁자들이 전세계에 포진되있는 전기자동차 시장에서도 똑같이 통하게 될 지에 대해 관심이 가는건 당연한 일일겁니다.

영상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수많은 전기차 업체가 이제 구조조정을 통해 망하고 난 다음, AS를 받지 못해 큰 돈을 주고 산 자동차가 쓰레기가 되버리는 일을 겪고 난 다음에도 중국인들이 과연 살아남은 자국 전기차업체들을 신뢰하고 보조금이 사라져 비싸진 제품들을 충성스럽게 구매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확신있는 답을 내는건 쉽지 않지만,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는 점 만큼은 의문의 여지가 없을거라 믿습니다.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을 낼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중국의 미래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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