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라는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유투브 언더스탠딩 7월17일 이철 박사 영상

중국의 식량수급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중국 정부 또한 식량사정이 악화될 것에 대비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식량을 비축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양이 중국 인민 전체가 1년간 먹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 엄청난 식량창고를 만들고 식량을 비축한 후 중앙정부에서 이를 직접 실사하겠다고 나서자마자 상당수의 식량창고가 거의 동시에 불이 났다고,,,,

그렇게 화재로 비축해놓은(?) 식량이 소실되버리자 식량비축을 위한 중앙부처를 신설(국가 식량 및 물자 비축국)했는데, 신설된 지 1년 정도 지난 2022년 해당 국의 수장인 국장이 비리 혐의로 체포되고, 한달 전인 2023년 6월에는 부국장마저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근거로 공산주의나 시진핑 독재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패가 일상화 된거라고 욕하고 말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워낙 큰 나라이고, 역사적으로 근대화와 공업화를 너무 압축적으로 진행시키다보니 문화와 정신 같은 소프트웨어가 따라오는 게 늦는 일은 우리나라도 현재진행형으로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온라인 커뮤니티에 간혹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부패하고 무능한 시스템이라거나 재벌에 휘둘리기만 하는 후진적인 구태로 폄하하면서, 그에 대비되어 중국은 실력 위주로 발탁되어 유능하고 청렴한 관료들이 독재정권의 빠른 의사결정에 힘입어 효율적으로 움직인다는 식으로 높게 여기는 모습을 간혹 보는데, 중국의 이런 모습을 보면 그런 환상을 깨고 정신 차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어떤 사회가 효율적이고 깨끗하게 돌아가는데 이데올로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라고 부패하는 것도 아니고, 공산주의라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인도같은 나라가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부패와 무능이 만연하고 있는게 아니듯, 사회주의를 채택했던 북유럽 국가들의 공무원과 정치인들이 청렴하고 부패와 거리가 멀어진 이유도 사회주의 이념 때문이 아니라 북유럽 국가들이 느꼈던 절박한 위기감과 이를 돌파하기 위한 그들만의 공감대 형성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찌 되었든 위의 영상에서 언급되고 있는 일들만 봐도 부패와 비효율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나라와 중국을 비교하는 건 어리석은 시도일겁니다. 중국이 사형제도가 남아있고, 부패한 공직자들을 시원시원하게 사형집행한다고 해서 중국이 우리보다 부패에 더 단호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중국이 어떻게 2023년 현재에도 이런 일들이 당연하듯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를 곰곰이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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