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황혼이혼이 갑자기 줄었다!

유투브 언더스탠딩 2023년8월9일 한순구 교수 영상

일본에서 60세 이상의 황혼이혼 통계입니다. 예전부터 매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 2004년을 기점으로 갑자기 증가추세가 꺽여서 한동안 감소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 때 일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004년은 이혼 시 향후 들어오게 될 연금수입도 분할하도록 판결이 나온 해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남편의 연금수입은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대상이 아니었던 거지요. 지금 당장 돈이 있는게 아니라, 미래의 수입인데 지금 나누어줄 수는 없지 않느냐는 논리였습니다. 그런 사법관행에 여성계가 반발해여 소송 끝에 이같은 판결이 2004년 나온겁니다.

해당 판결이 나왔다면 사람들은 상상하게 될겁니다. 이제 황혼이혼이 매우 늘어나겠구나,,, 그런데, 실제로는 2004년을 기점으로 황혼이혼이 늘어나는 추세가 꺽이고 줄어듭니다. 남편들이 자신들의 연금수입을 나눠주어야 하게 되었으니 이제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아내들에게 잘해주기 시작해서일까요?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냉혹했습니다.

2004년 이혼 시 연금수입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라는 일본 법원의 판결에는 단서조항이 달려있었습니다. 이 판결내용은 3년의 준비기간 뒤 2007년부터 실행한다는 조항이 부칙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결국, 2007년부터 시행된다는 판결을 보고 황혼이혼을 하려던 사람들은 이혼을 2007년 이후로 미루게 된거지요. 그래야 남편의 연금수입까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서 돈을 더 가져갈 수 있게 되니까요.

2004년부터 줄어든 황혼이혼 건수가 말해주는 건 근본적인 동기나 원인은 몰라도, 결국 황혼이혼을 결심하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계기로 작동하는 것은 “돈”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이 외에도 일본의 유령노인 사례, 한순구 교수가 쓴 책 “그들은 왜 최후의 승자가 되지 못했나”에도 나오는 초한지에서 항우가 왜 승자가 되지 못했는지, 포유류는 왜 대게 암컷이 오래 사는지를 개발경제학 연구로 풀어내는 이야기, 무패의 요코즈나 아사쇼류 이야기 등등,,, 경제학과 게임이론으로 풀어내는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 이야기를 듣다보면, 경제학이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이 세상을 설명하고 묘사할 수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고 감동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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