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서 급증한 태양광발전, 오히려 전력 과잉공급 애물단지 전락…왜? < 기사본문 – 더퍼블릭
,,,지난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에 따라 태양광 발전 시설은 급증했고, 이에 2016년 12월 3716MW 규모이던 전국 태양광 발전 용량은 올해 5월 2만1953MW로 6배 급증했다. 더욱이 수년 새 급증한 태양광 발전 설비만큼 송전망 보강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제주·호남 등 주요 전력 공급지와 수도권 등 주요 수요지 사이의 수급 불균형 문제가 잦아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시설은 전력의 공급과 수요 불균형을 초래해 오히려 블랙아웃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다. 블랙아웃은 전력 수요가 한꺼번에 몰려 공급량이 부족할 때도 발생하지만, 과잉 공급이 우려될 경우 전력거래소는 출력 제어를 지시해 일어날 수 있다. 다시 말해 수요와 공급 중 한쪽이라도 지나치게 늘면 블랙아웃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송전망 투자에 민간 자본을 끌어와 수급 불균형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 융합학과 교수는 “날로 심해지는 전력 수급 불균형을 해결할 거의 유일한 방법은 송전망 투자에 민간 기업이 들어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신안의 한 태양광 설비 운영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 따라 태양광산업을 장려하더니 막상 전기가 남아돈다며 출력제어를 감당하라고 한다”며 “출력제어에 따른 직접적 손실이 계속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이냐”고 토로했다.
지난 정부 때 “탈원전”을 추진했다는 보수언론들의 끊임없는 마타도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추가로 원전건설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과 탈원전을 하자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정책입니다.
보수언론들의 마타도어는 이것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지난 정부 때 태양광 및 풍력 발전시설을 크게 늘리고, 친환경에너지를 늘려나가는 정책을 추진한 것을 폄하하고, 잘못된 정책이라도 되는 양 공격하는 행태는 정말 가관이 아닐수 없습니다.
사실, 기사가 전하고 있듯이 태양광 발전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어서 대규모정전을 일으킬 위험이 생길 정도로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문제는 공급이 너무 많다는게 아니라 송배전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전력수요에 비해 전체 공급이 충분히 여유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주된 전력수요는 수도권인데 반해 주된 공급처는 지방에 있기 때문에, 이를 연결해주는 송배전망이 깔려야 하는데, 이 송배전망을 까는 데에는 주민들의 반발과 민원 등의 이유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전남지역은 전력자립도가 185%에 달하는 상황인데, 여기에 더해 제주도에서 해저케이블을 통해 태양광발전이 전남지역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처치곤란한 전력과잉으로 블랙아웃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도권과 연결하는 송배전망을 확충하는게 더뎌지고 있다면, 태양광발전을 하는 곳에서 지능형 인버터를 설치해서 전력과잉 시 발전량을 줄일 수 있게 대응하는 게 해결책인데, 전남도내 대다수의 태양광설비 98.5%는 지능형이 아닌 통상의 인버터를 채용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버터를 교체하고, 발전출력을 제어하는 사업자들에게 보상대책을 마련해주어야 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현정부에 있는데, 이러한 해결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건 현정부가 비판받아야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RE100 캠페인으로 인해 친환경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보급하지 않고 때가 늦어지면 우리 산업계는 크나큰 타격을 입을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사안의 시급함과 중대함을 모른체 침묵하면서 현재 송배전시설의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수급의 왜곡을 가지고 지난 동안의 친환경 전력설비 확충을 폄하하고 비난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나라의 국익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마타도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적인 대안을 고민해보자면 제주도나 전남지방에 전력소비가 큰 기업들을 유치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겠으나, 단순히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행정력을 가지고 실현시킬 수 있는 사안이 아닐 수 있으므로, 이런 부분에서 정부의 의지와 실천이 절실한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현재 상화에서는 그러한 대안을 모색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기사를 집중적으로 내야 하는게 아닐까요?
수면제의 까리한 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