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하연의 여의도 돋보기] `쉿`!…증권가에 떨어진 `공매도` 함구령

과거 자본시장연구원에서는 공매도금지에 대해 방대한 연구와 실증자료를 통해 장문의 연구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공들였던 당시 논문의 결론은 공매도금지는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것. 바람직한 방향은 공매도 금지가 아니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선조치를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갑작스레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나 데이터도 없이 공매도금지조치를 내렸고, 시행 첫 날에는 기록적인 주식상승을, 그 다음에는 또 기록적인 하락을 초래하며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낳았죠.

이렇게 그들의 실책으로 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수많은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습책이 “함구령”입니다. 자신들의 실책에 대해 사과도 없고, 해명도 없고, 내부적으로 책임지거나 누가 어떻게 잘못했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작업도 없어요.

이런 모습을 목격하는데 누가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느낄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더더욱 그럴겁니다. 그동안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제 할일 하는 이들의 노고를 조롱하기라도 하듯 고생해서 얻은 자료와 연구데이터를 무시하는 결정들을 숨쉬듯 자연스럽게 반복하는 자들이 나라의 기강을 좀먹고 있습니다.

윗선에서 정치적인 판단인지 제놈들 잇속을 챙기려는 목적인지 이렇듯 구체적인 근거도, 설명할 수 있는 의사결정과정도 없이 자의적인 조치들을 전격적으로 단행하고, 뒷수습은 무책임한 함구령으로 마무리하는 행태가 우리의 국격과 국익, 그리고 나라의 기강을 좀먹는 해악이라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느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