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금투세 논란으로 민주당을 성토하는 의견들이 많은거 같은데, 민주당이 뭔가 한심하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건 그렇다 치고, 혹시라도 현재 민주당이 유능해진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제대로 정상화 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

사실 지금 주식시장이 계속 지지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금투세 때문이 아닙니다. 명확한 기준도 원칙도 없이 연장되고 있는 공매도금지조치 때문에 이러는 게 큽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20066

오늘 나온 이 기사만 봐도 지금 1년 넘게 계속 지속되고 있는 공매도 금지에 구체적인 원칙이나 기준이 전혀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불법공매도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가이드라인을 명문화해서 만든 게 금지조치가 2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는 지금 시점이라는 건 정말 코메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원칙도 없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다보니 처음에는 작전세력이 주가 끌어올리기 정말 좋았죠. 덕분에 알맹이 하나 없는 기업들까지 어마어마한 밸류에이션을 기록하며 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구도 저게 다 작전으로 올라간 주가라는 걸 모르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는 떨어질 일만 남았는데 누가 그걸 무서워서 함부로 거래를 하겠습니까?

애초에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규제하기 위한 시스템이 부족하니 시스템을 완성한 시점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겠다는 것도 여론에 떠밀려 발표한 조치겠지만, 그런 명분 자체가 얼마나 황당하냐면, 공매도 시스템을 준비하는 데 왜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합니까? 누가 봐도 이제 와서 공매도 금지를 풀면 주가가 폭락할까봐 무서우니까 못 푸는거죠. 이런 식이면 내년 3월달이 지나면 정말로 공매도 금지를 풀까요? 주가 폭락하면 이번에도 “시스템 완성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다시 금지할거 같아요. 

어쨋던 공매도 전면금지조치가 정상화 되기 전까지 우리 주식, 특히 코스닥 종목들은 정상적인 주가 움직임을 기대하긴 어려울거라 생각합니다. 대통령만 우리나라의 기강을 좀먹는게 아니라 금감원장도 똑같이 우리 주식시장을 좀먹고 있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