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유투브는 미즈호 은행 변정규 전무의 대담 영상으로, 주된 내용은 제가 캡쳐한 것과 같이 유투브 댓글 첫번째에 있는 링크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영상 내용 전부, 또는 자료 전체를 확인할 시간여유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 미국과 우리나라의 가장 경계해야 하는 금융 리스크에 대한 대목 두 부분만 따로 요약해서 소개하겠습니다.

pdf자료 13페이지에 아래와 같은 부분이 나옵니다.

”2. 현재 금융시장의 문제는 유동성 부족이 아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이 한 문장만큼 간결하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건 없을겁니다. 현재 한국은행은 계엄사태 직후인 12월4일 이후부터 무제한 RP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위기 때 이후 4년만의 조치로, 명목 상으로는 “비정례RP매입”이나, 언제까지 얼마만큼 매입하겠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무제한 RP매입과 다를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CD, CP금리가 제자리이고, 환율시장에서도 변동성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는 건 절대로 간과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해결책이 마땅히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미 유동성 자체는 무제한 공급을 하고 있는 와중에 기준금리까지 내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상황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문제는 더이상 부채를 감당하기 어렵지 않은가 하는 걱정인데, 그나마 트럼프 정부가 부채를 얼마나 늘릴지 아직 예산안이 확정된 게 아니기에 지금 당장 고민해야 하는 시급한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국채 이자로 인한 재정부담은 방관해도 될 문제가 아닙니다.

pdf 자료 17페이지에 미국채 평균 이자율이 2022년엔 1.87%, 2023년엔 2,71%, 그리고 2024엔 3.5%로. 계속해서 갚아야 하는 이자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마냥 무시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갚아야 할 이자만 1,800조원이라는 건 결코 수면 아래로 대충 잠복시켜 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문제는 이러한 미국의 상황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등 경제성장이 꺼져가고 있는 선진국의 상황이 맞물려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하는 부분이겠지요.

자료에서는 우리나라의 일본형 장기불황의 가능성을 점치고 있지만, 미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특히 지금같이 정치적인 불안이 극대화되는 시점에서는 더더욱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본형 장기불황이 반드시 피해야 하는 “최악”이라고 단언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는 게 냉정한 시선으로 봤을 때 확인되는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