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을 윤석열이 뚱딴지처럼 2천명 증원! 하는 바람에 지금 우리 의료시스템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올해 이렇게 일이 벌어진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이제부터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의대정원을 소비자단체 같은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자기들이 정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정원을 정하는 데 전문가 기구인 “의료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를 만들자는데, 추계위의 위원 중 의사들은 절반을 넘지 못하게 만들어놓고, 시민단체 몫과 정부 관료들을 과반으로 만들어야겠다는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과반을 점유하면 “의사들 마음대로 의대정원을 정하겠다는 속셈이냐”며 공격하고 있지요. 그럼 자신들과 정부, 정치인들이 과반을 점하는 건 자기들 마음대로 의대정원을 정하겠다는 속셈이라는 건가요?

중요한 건 “누가” 의대정원을 정하느냐는 질문 자체가 엉터리 질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의대 정원을 어느 누군가가 자기들 잇속을 챙기기 위해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하는 건 독재이자 부패의 온상이 될 뿐, 그런 걸 민주주의라고 할 수도 없고 과학적인 결정이라고는 더더욱 할 수 없는겁니다.

정치인들이 자기들 지역에 병원을 더 지어야 한다고 설치는 걸 넘어서 아예 의과대학까지 신설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게 작금의 현실이라면, 최소한 정치인과 시민단체들의 정치적 입김이 의대정원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터 막는게 제대로 된 해결책의 첫걸음 아닌가요?

그러므로 제대로 된 질문은 의대정원을 “누가” 정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원칙과 계산식으로” 정하느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