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유투브 영상에도 언급하고 있지만,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의 언급이 화제입니다. 지난 민주당 정권 때의 높은 경제성장율은 재정투입으로 인한 정부부문 위주의 가짜성장이라는 주장,,, 그렇기 때문에 민간부문만 떼어서 놓고보면 이미 경기침체 상황이니, 이제는 민간부문의 성장을 통해 “재민영화(re-privatize the economy)”하는 것이 목표다라는 설명은 현재 트럼프 정부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경제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고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단순한 선전구호가 아닌 실체를 파악하는 차원에서 바라보자면, 뭔가 생소하고 애매한 용어선택을 하고 있는 대목들에서 속임수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가짜 성장”이라는 이상한 단어를 채택해서 본말을 흐리려고 하지만, 어쨋던 민주당 정권 하에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급격한 경제성장을 만들어낸 걸 부정하는 근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어쨋던 성장은 성장이 맞습니다. 정부가 재정을 아무리 투입해도 비효율적인 분야에 투입하면 효과가 떨어지고 성장이 제대로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난 동안 바이든 정부는 어찌되었든 간에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든 어쨋던 확실한 성장을 결과물로 만들어내었고,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정부는 그 일자리들을 민영화로 도륙내고, 성장율을 꺽어버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민영화의 결과는 언제나 극심한 경기침체로 귀결되었던 게 역사적으로 증명된 지 오래입니다. 레이건이 그랬고, 대처가 그랬죠. 그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민영화”라는 단어를 감히 날것 그대로 쓰지 못해서 “재민영화”라는 마치 새롭고 뭔가 있어보이는 단어로 바꾸어 앞으로 이어질 경기침체가 자신들의 고용축소정책 때문이 아니라고 미리 선을 그어보려 시도하는 거지요.

사실 트럼프 정권은 자신들이 정권을 잡기 전부터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정말 노골적이고 반복적으로 말해왔었습니다. ”기준금리 내려서 국채발행 왕창 늘려서 예전처럼 감세정책 왕창 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재정적자가 얼마가 되든 우리는 신경 안쓰고 싶다.” 그들의 희망사항은 너무나 명료하고 확실했지만, 작금의 현실은 재정을 펑펑 쓰려고 하면 인플레이션이 고개를 들 것 같고, 감세정책을 하려니 재정지출을 줄이려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잘라야 하고, 그러다가는 성장이 떨어지고 경기침체에 들어갈 거 같고,,, 이도저도 못하는 매우 “불편한” 상황에 직면해있는거죠.

트럼프 1기 정권 때에는 전임 오바마 때 금융위기의 파국을 극복하고 재정을 정말 건전하게 운용해왔기 때문에 펑펑 쓸 재정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런 재정여력을 가지고 감세정책 팍팍 쓰고,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한 초저금리 국면에서 국채도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바마 정권의 유산을 남김없이 파먹어서 낸 경제치적으로 트럼프 정권 전반기를 화려하게 보낼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지금은 전임 바이든 정권이 아무런 유산을 남겨두지 않고 올곧이 자신들의 치세 동안의 경제성장에 모든 재정여력을 남김없이 쏟아붓고 간 상태입니다. 트럼프 1기와 2기가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는 위의 유투브 썸네일처럼 “(시장금리 하락을 위해)침체가 필요하다”는 말은 본질이 아닙니다. “침체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건) 필연이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가 아닌가 합니다. 그걸 베센트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잘못해서 초래될 경기침체가 아니라 바이든 정권 탓에 공공부문 축소로 인한 “재민영화”라는 애매한 신조어를 가지고 자신들 앞에 놓여있는 현실을 포장하기 바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