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논리로 공매도 금지를 한 결과

오늘 장 시작 전 코스닥150 기업의 PER 및 PBR입니다. PER 304, PBR 3.16 배,,, PER도 황당한 수치지만 PBR이 3배를 넘는 건 더 이해가 안가는 일입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기업들이 죄다 신생벤처기업들도 아니고, 대부분 2차전지 관련 장치산업이거나 제약사들인데 평균한 PBR이 3배를 넘는다는 건 도저히 정당화될 수 없는 고평가 상황이죠.

이렇게 된 건 전적으로 윤석열 정권, 내지 검사출신 이복현 금감원장이 불러온 시장왜곡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작년 4월 총선을 대비해서 지지율을 올려보려고 주가부양을 위해 발표했던 정책이 3가지였습니다.

  1. 공매도 전면금지(2023년11월)
  2. 윤석열이 직접 상법개정 검토 발표(2024년1월)
  3. 밸류업 정책 발표(2024년1월)

사실, 당시 시점이 공매도 전면금지를 해야 할 정도의 위기상황이었던 것도 아닌데 공매도 금지를 한 걸 가지고도 말이 많았지만 “불법 공매도”를 향한 일부 투자자들의 분노가 컸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고, 빠르게 공매도 전산화 등 시스템을 정비했다면 시장은 오히려 이를 반길 수도 있었을겁니다. 그런데, 이후 1년5개월이나 되는 긴 기간동안 공매도를 금지시키다 보니 투기성 거래들과 작전세력들이 장난질을 친 결과 이렇게 심각한 시장왜곡이 발생한 거지요.

이 왜곡이 충분히 해소되기 전까지 코스닥 시장에 제대로 된 활기는 찾아오기 어려울거라 생각합니다. 공매도 금지가 이렇게 어영부영 연장에 연장을 거듭한 것도 문제가 컸지만, 나머지 상법개정과 밸류업 정책도 아무런 진정성 없이 전시행정으로 깜짝쇼 보여주기식으로 언론플레이만 하다 정작 상법개정은 반대로 입장선회 하지 않나, 밸류업정책도 주주를 빨아먹는 악질기업을 밸류업기업에 포함시키는 등 성과는 커녕 조롱거리로만 전락하면서 시장의 발전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한 채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은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이나 잘못된 관행에 대한 개선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채 작전세력들에 의해 과대평가 된 주식들로 인해 치명적인 약점이 노출된 채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코스피는 이런 심각한 시장왜곡이 덜한 편이라는 건데, 코스닥은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게 될 수 있지 않은가 합니다.

다들 조심하시고 부디 현명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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