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책은 항상 근본과 원론에 있다.

언더스탠딩 2025년3월25일 영상

1년을 넘게 끌어오고 있는 의대정원 문제를 지금 돌이켜보면, 정부쪽의 계속되는 거짓말과 무개념, 무책임이야 당연히 도가 지나치고 가증스럽기 그지 없지만, 의사나 의대생들의 주장들 중에서도 100% 진실이라고만 보기는 어렵고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마냥 무시하고 동료들의 주장이니 무조건 옳다 무비판적으로 반복할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이렇게 양심적이고 공정한 관점에서 양 진영의 주장들 중 약한 부분이 무엇이고, 서로의 입장에서 왜 이런 말들을 계속 견지할 수 밖에 없는지를 이해하게 도와주는 컨텐츠가 나와서 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영상 썸네일처럼, 지금은 의대 정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한국의 의료가 이대로 가면 진짜 망하게 생겼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감정보다는 데이터와 근거에 기반해 조만간 찾아올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서로 무얼 양보하고 또 내려놓을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정말 정신차려야 할 건 정치인과 관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시스템이나 제도를 도입한다고 홍보해도 정치인들이 인기에 영합하고 관료들이 자기들의 통제권을 꼭 잡고 내려놓지 않는다면 간판이 아무리 멋드러져도 결국엔 괴물을 만들어낼 수 밖에 없을겁니다.

요즘 민주당 쪽에서는 “가치기반 지불제도”라는 걸 띄워주면서 간판으로 내세우려는 움직임이 있던데, 이 또한 관료들이 자기들 입맛대로 모든 산정기준을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정하려 들기 시작한다면 총액계약제나 포괄수가제 같은 괴물들(산부인과와 소아과를 초토화시킨 범인이 이런 것들이라는 걸 잊지 맙시다.)을 또 한번 만들어낼 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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