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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오던 감세법안이 하원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와 내부반발로 통과되지 못한겁니다. 트럼프 정부 1기 때 도입된 감세의 기한연장을 목적으로 추진된 감세법안이 부결됨에 따라 재상정 되는 1-2주 까지는 재정건정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기사 내용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여기서 공화당 의원임에도 감세법안을 반대한 5명은 온건파가 아니라 자유코커스 소속의 강경파라는 게 특이합니다. 이들이 감세법안을 반대한 건 감세연강고미아 재정건정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어서 반대한 게 아니라 충분히 많은 지출삭감, 즉 복지예산의 삭감 및 민주당이 입법했던 친환경 에너지 세금공제등의 폐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한 것입니다.

이번 감세법안은 예산조정절차(reconciliation)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므로 상원에서 필리버스터 없이 단순 과반수로 통과시킬 수 있는 방식입니다. 법안이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부결되더라도 수정된 형태로 재상정이 가능합니다. 하원 예산위원회 의장인 조디 애링턴은 주말동안의 협상을 통해 통과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5명의 강경파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전체 하원표결에 부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사 제목은 “부결”을 강조하고 있지만, 1-2주 후에는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예산법안이 현재의 형태로 통과될 경우, 향후 수십년간 미국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회 예산국(CBO)의 분석에 따르면 10년간 연방 세수 5-11조달러의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법안의 효력이 영구적으로 연장될 경우 2054년까지 국가부채가 37조달러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요.

이 수치는 2054년에 미국의 GDP대비 부채비율이 214%까지 상승할 수 있는 우려를 낳습니다. 또한 세금감면의 혜택이 주로 고소득층에 집중되므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세금부담은 상대적으로 증가될 수 있구요.

법안을 반대한 강경파의원들의 주장처럼 메디케이드 등의 사회보장제도 예산이 삭감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입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도 공언했었죠. 그렇다면 문제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적자재정을 감수하고, 그걸 위해 국채를 찍어내게 될 것인가,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의도대로 이를 단기채가 아닌 장기채로 조달하는 것이 과연 언제쯤(지금 당장의 장기물 금리로는 절대로 조달할 수 없으니까요.)이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어떤 답을 도출해낼 것인가는 중요한 화두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