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상승론과 하락론 둘만 있는게 아닙니다.

요즘 서울 아파트 상승에 즈음해서 상승론을 매우 불편해하는 글들이 많아졌습니다. 일단 이런 가격상승 분위기에서 하락론을 주장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태에서 상승론을 정치적으로 불순한 의도가 숨어있는 것처럼 해석하고 불쾌해 하는 분위기가 완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착각하면 안되는 게 이런 식의 부동산 관련 글들을 모두 “부동산 오른다”는 상승론자의 주장으로 받아들이면 안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1. 수십년 계속되어온 “부동산 하락론”을 외치는 ㅈ문가들이 계속해서 자기반성도 없이 하락론을 반복하면서 여론을 호도하는 것에 대한 반대
  2. 민주당이 정권만 잡으면 “집 값 잡겠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갖가지 공급제한정책들을 쏟아내다 역풍을 맞고 집값을 폭등시키면서 정권을 국힘당 계열에 내주는 뻘짓을 이번에도 또 반복할까 하는 걱정
  3. 수도권 신축 아파트, 강남권 아파트 같이 공급이 극도로 제한되있는(특히나 국힘당 계열이 정권 말 쯤엔 항상 공급이 줄어들어 있었죠.) 상황에서 무리하게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며 거래까지 묶어버리면서 생기는 부작용을 이번에는 답습하지 말았으면 하는 희망

이런 생각과 우려가 녹아들어있는 글들을 딱 한마디 “부동산 상승론” 글이라고 규정하는 건 공정하지도, 생산적이지도 않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걱정되는 게 대책없이 부동산 하락만 주구장창 외쳐온 하락론자들이 민주당 쪽과 인맥을 유지하고 있는 일이 많아요. 선대인도 그렇고 김광수도 그렇고,,, 선대인이야 워낙 오래 전부터 대놓고 설쳐대던 폭락론자라 다들 잘 알고 있는데, 김광수씨는 지난 정권 내내 “강남 아파트도 투자상품이고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당연한 명제를 강조한 것 까지는 저도 동의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만 하잖아요. 그건 무책임한거죠. 김광수씨가 여러 영사에 나와서 하락론을 설파하기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저 또한 그런 논지에 동의했었지만, 계속 틀리는 걸 반복하면서도 하락론만 계속 고집하는 건 무책임 이전에 뭔가 숨겨진 의도를 의심할 수 있는 행태라고 봐야 합니다.

그나마 최근 자기가 잘못 예측했다고 사과한 채상욱 대표같은 사람은 그래도 양심적이라고 봐줄만 하지만, 진정한 전문가라면 자신의 예측이 틀렸을 때 솔직하게 자기가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왜 틀렸는지, 자신의 이론에서 어디를 수정해야 하는지를 투명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락론자들 중에 그런 행보를 보인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었는가요?

이건 무조건적인 상승론자보다 더 위험합니다. 무조건적인 상승론자들은 현정권이나 민주당과 커넥션 같은게 없지만, 하락론자들은 현 집권세력과 결합해서 이상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열심히 일해서 월급만으로도 아파트를 살 수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그런 희망사항을 열심히 응원하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거짓예언을 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건 다른겁니다. 우리는 후자를 경계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꿈과 희망을 지지한다면서 은근슬쩍 현실과 희망을 혼동시키며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방해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한 글들은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바라보고 읽어야 합니다. 또한 흑백논리나 단선적인 진영논리에 빠져서 글의 내용들을 왜곡해서도 안되구요.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으로 나라의 경제상황에 따라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는 거지만, 올라간다고 해서 나라 망하는 것도 아니고, 내려간다고 해서 집 없는 서민들에게 꿈과 희망이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은 그저 각자가 현명하게 대비하고 대응해야 하는 영역에 불과할 뿐, 정부가 나서서 뭘 자꾸 만져서 뭐가 잘 되기가 어려운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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