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가가 진정한 문재인 케어

문재인정부 자체에 대한 호불호나 지지,비토 이런걸 다 내려놓고 사실만 가지고 이야기해봅시다. 정권 출범하고 문재인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면서 야심차게 내놓았던 문재인케어라는 일련의 의료정책들이 있습니다. 이 문케어의 가장 핵심 주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에 비보험 항목들을 대거 보험항목으로 돌리고, 늘어나는 재정지출을 줄여보려고 수가를 깍거나 삭감액을 늘려 병원과 의사단체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비급여에서 급여항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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