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al J curve effect

요즘 경제 위기론의 주역이 중국 경제위기설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꼭 한 쪽으로만, 즉 경제 펀더멘털의 측면으로만 바라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경제가 안좋다는 건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심지어는 등소평이 개방을 하던 때에도 나오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별다른 일이 안 일어나는건 중국공산당 체제의 성격을 이해하고 있어야만 납득할 수 있는거지요. 원래 서구사회도 그렇지만, 경제라는 건 정치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걸 구태여 따로 떼어서 다루는 이유는 수치화 하려고 그러는 것일 뿐, 진짜로 정치나 문화, 사회와 따로 떨어져 나올수 있는게 아닙니다.

경제학에 “J커브 효과”라는게 있습니다. 환율이 상승(통화가치 하락)하면 처음에는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것과는 정 반대로 경상수지가 더 나빠지다가 시간이 지나고, 환율상승이 더 심해진 다음에야 비로서 경상수지가 호전되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J 커브 효과가 보여주는 함의는 특정한 타이밍이나 조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법칙과 정 반대로 흘러가는 반동 내지 비정상의 국면이 현실에서는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J커브효과를 정치 영역에서도 제안한 사람이 이안 브레머(Ian Bremmer) 교수입니다.

이안 브레머의 political J curve effect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어떤 폐쇄적인 사회가 개방을 하기 시작하면(X축의 openness 증가), 처음에는 오히려 사회가 불안하고 혼란해지는 단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Y축의 Stability 하락).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통제적이고 폐쇄적인 국가가 개방을 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안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사회적으로 그러한 개방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고 예전처럼 폐쇄적인 사회로 돌아가려는 반동적인 움직임이 필연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게 아니면 갑자기 개방을 지속하다 정권이 붕괴되기도 하구요.

지금의 중국이 왜 시진핑 독재를 용인할 뿐 아니라, 예전보다 더 심한 통제와 경성 권위주의 체제로 돌아가려는가를 잘 설명해줍니다. 북한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구요.

중국도 경제가 어려워지고 기업부채가 늘어가고 위기가 진행되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 경제개방을 더 지속시킬거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오히려 그런 경제위기를 “미 제국주의의 농간”으로 규정해서 내부결속과 단결을 위한 소재로 활용하고, 정치적으로 훨씬 더 우경화 해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지요. 그리고, 중국은 그렇게 더 독재와 권위주의로 회귀해도 먹고 사는데 별 지장이 없는 나라일 뿐더러, 여러차례 그런 선택을 해왔던 국가이기도 합니다. 당장 천안문 사태를 봐도 그렇죠.

실제로, 중국의 민중 불만이나 봉기 가능성이 통상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부풀려져 있고,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연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그 어려움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나, 그런 경제적 문제가 정치적인 위기나 사회적인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오히려 예전보다 더 낮아졌기에 지금 당장 체제문제가 커지거나, 시진핑 체제의 지금같은 경제운용이 큰 변화를 맞거나 할 일은 당분간 더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열심히 중국의 빗장을 발로 차고 위협하는게 심해진다 하더라도 말이죠.

정말로 중국발 위기가 눈 앞에 떠오르는 시기가 올해나 내년 정도가 아닌 훨씬 더 먼 미래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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