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통화이론(MMT)의 재조명

내용요약

1. 인플레이션은 화폐적 현상인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연준은 양적완화를 통해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다. 통화주의자들은 “인플레이션은 화폐적 현상”이라며 이러한 양적완화가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것이라 주장했으나, 10년이 넘게 디플레이션의 공포가 휩쓸었지 인플레이션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통화주의자의 주장, 인플레이션은 화폐적 현상이라는 게 과연 타당한 주장인가? 

2 왜 코로나 판데믹 이후에는 과거와 달리 인플레이션이 나왔는가?

MMT론자들은 화폐의 가치가 정부의 징세를 통해 보장된다고 주장한다. 판데믹 상황에서 이전보다 돈을 더 많이 풀어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징세, 즉 세금부과의 측면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돈을 풀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것으로 해석한다.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정부의 “조세징수능력”에 있다. 

3. 부채가 더 중요하다

MMT이론에서는 화폐의 유통량보다 부채의 문제를 훨씬 중요하게 본다. 부채의 전체 액수보다도 부채의 구성(정부-민간-대외부채)이 훨씬 더 중요하다. 2008년 금융위기가 파괴적이었던 이유는 당시 민간부채의 비중이 매우 컸었기 때문이다(실제 MMT론자들이 해당 논리를 통해 2005년경부터 금융위기를 경고했음).

폴 볼커가 과거 15% 이상의 무지막지한 기준금리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잡았는데, 당시에는 정부-민간-대외 영역 모두에서 부채가 별로 없었다. 지금처럼 막대한 부채가 있는데도 당시처럼 지금 고금리를 유지하는 것은 다시한번 경제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정부가 부채를 갑자기줄이면 민간부채는 감당하기 어려울만큼 부담스러워진다. 2008년의 금융위기도 2000년부터 균형재정을 강박적으로 유지하는데 반해 민간영역에서 금융권 주도로 부채가 폭증해서 불균형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4. IRA는 왜 IRA인가?

안플레이션 저감법이라는 법의 이름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법안이 채권발행이 아닌 부자증세를 통해 재정을 마련함으로서 인플레이션을 조절하겠다는 MMT이론적 배경이 깔려있는 법안명이다. 인플레이션은 재정긴축 뿐 아니라 증세를 통해서도 조절할 수 있다는 믿음이 아직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다. 기축통화국이면 무제한 돈을 뿌려도 된다는 게 MMT가 아니라 부채의 구조를 조정하고 돈을 뿌리는 만큼 거둬들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MMT이다.

5. 통화주의의 어두운 그림자

“경제가 위기가 와서 무너질것 같다면 얼마든지 돈을 풀어도 된다.” 이 주장은 사실 MMT이론과 전혀 상관이 없다. 오히려 통화주의의 함의에 가까운 생각이다.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서 금리를 0%로 내리는 것도 모자라 양적완화까지 한 사람은 MMT를 주장했던 이들이 아니라 전형적인 통화주의자였던 버냉키 연준의장이었다. 그렇게 인간의 탐욕을 견제없이 방치한 결과 생산성이 아닌 부채에 의해 굴러가는 “부채경제시대”를 낳았다.

6. 연착륙 = 부채 구조조정

정부부채, 민간부채, 대외부채의 구조조정이 있어야 경제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정치적 저항이 나올수밖에 없다. 이는 경제참여자들의 합리적 판단과 시장에 맡겨서는 안되며 정치적 과정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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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감

일단 MMT라는 단어 자체가 딱 정해진 정의가 없이 쓰는 사람들에 따라 다 다른 뜻으로 통용되고 있는 현실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출처 영상에서 MMT 이론을 소개하고 있는 홍기빈 소장도 이 부분을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일부 국내 자료들에서는 MMT이론이 아무런 실체도 없고 이론적으로 정립된 내용이 없는 가설이나 일방적인 주장처럼 묘사하지만, 엄연히(마이너하긴 하지만) 하나의 학파를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쨋던, 주류경제학인 통화주의를 가지고는 금융위기 후 지난 10년 넘는 동안의 세계경제흐름을 설명하는데 완전히 실패했으며, 인플레이션의 불길이 갑자기 거세진 올해 중반 이전까지는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어느 누구도 통화주의의 잣대로 인플레이션을 예측하거나 관리하려 하지 않았던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그런 MMT이론이 정말로 객관적인 설득력을 확보했다면 지금처럼 수많은 이들에 의해 사이비로 매도되며 거부당하지 않았을겁니다. 통화주의도 마냥 무시만 할 게 아닌게, 어찌되었든 올해 발생한 인플레이션은 사람들로 하여금 일시적이나마 통화주의에 주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MMT이론의 진짜 실체는 전혀 모르는 어중이떠중이 정치인들이 정부예산을 무제한 갖다 써보려는 구실로 MMT이론을 활용해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도 안되는거지요.

결국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건 어느쪽이 맞느냐의 문제는 아닐겁니다. 어떤 경제이론도 현실을 완벽히 설명하고 예측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작금의 상황에서 서로 상반된 두 관점을 들이대면 어떤 예측이 가능한가의 문제라고 봅니다.

1. 통화주의 관점에서라면 내년에도 인플레이션은 계속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10년 넘는 양적완화에 더해 작년 올해동안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던 영향이 한꺼번에 튀어나오는 것이니, 이정도 수준의 양적긴축이나 금리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는건 언감생심 불가능하겠죠.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인상기간을 예상보다 더 길게 가져가야 할 수도 있을겁니다.

2. MMT 관점에서 지금을 본다면 내년은 경기침체가 아니라 경제위기를 예약해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름아닌 부채구조의 왜곡, 즉 민가부채가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같은 고금리는 현재 연준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격렬한 침체와 경제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수준의 기준금리는 오랫동안 유지될 수 없겠지요.

너무나 상반된 관점이다보니 내년의 예측도 극단적으로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다행인게 내년에 이 두 방향 중 어떤 쪽으로 흘러가는지만 확인하면 그 다음부터 어떤 미래가 찾아올지를 짐작하는 건 어렵지 않을것입니다. 그만큼 빠르고 단호한 대응이 가능하기도 하겠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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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http://smallake.kr/wp-content/uploads/2020/03/MMT%ED%98%84%EB%8C%80%ED%86%B5%ED%99%94%EC%9D%B4%EB%A1%A0-%EC%84%A4%EB%AA%85.pdf

MMT이론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소개하고 있는 pdf자료입니다. 저도 읽고 있는데 내용이 정말 좋아서 소개해봅니다. 자료 내부에 포함된 MMT 이론의 계보 도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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