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10대 국정과제
- 현대적 산업체제 건설로 새로운 질적 생산력 발전 가속화
-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부흥 전략의 실시(1번의 시행을 위한 과학기술 촉진)
- 내수 확대로 경제의 선순환을 추진(전기차 등 소비재 및 생산설비의 보상판매)
- 흔들림 없는 개혁 추진으로 내부 동력(내생동력 – 연금개혁, 통일시장과 같은 중앙집권화 경제운용을 각 경제주체와 지방정부가 저항하지 않고 알아서 잘 따르길 촉구)을 증강, 발전시킴
- 대외개방 확대(외국인 투자 유치, 자유무역 특)
- 통합발전 및 안보에 노력하여 중점 영역 리스크 해소(발전, 운하, 원전, 수자원 개발, 유전개발, 식량안보, 전략광물 자원안보, 네트워크, 데이터 안보, 재정리스크 관리 – 부채 큰 12개 지방 정부에 인프라 투자 억제 지시, 부동산 관)
- 3농 정책을 추진하여 농촌의 전면진흥 추진(도시화, 토지유전, 콜드 체인 및 유통시설 건설 강화)
- 도농 및 지역간 융합 추진(2,3선 도시를 농민으로 채우자? 호구제 개혁)
- 녹색 저탄소 발전
- 민생 보장 및 개선으로 사회 안전망 강화(기초연금, 의료보험 재정보조금 인상, 개인연금 등)
중국 공산당은 중국의 발전과 안보(자신들의 생존과 권력유지)를 위해 매우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 중입니다. 컨텐츠가 전하고 있는 중국의 10대 국정과제는 그러한 맥락에서 결코 중지될 수도, 후퇴할 수도 없는 절대적인 전략목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10대 정책과제들을 하나하나 따로 떼어보면 상식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걸 딱히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을 어렵게 하는 커다란 도전들, 즉 미국의 압박과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 중국이 새롭게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지를 돌아본다면 중국을 위협하는 도전과제가 대두된 이후로도 국정과제에서 달라지거나 변화를 모색하려는 모습을 확인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누가 뭐래든 우린 우리가 가는 길을 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경직성의 근본은 중국 공산당의 “내생동력”이라는 용어가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금의 부동산 위기를 두고 공산당은 오래 전부터 위기의 조짐을 감지했고 이를 막기 위해 각 경제주체들(민간 부동산업체들이겠죠)을 지도해왔지만, 그들의 탐욕이 공산당의 지도를 따라오지 못하게 해서 일이 이지경까지 이르렀다는 인식이 근본에 깔려있기에 “이제부터라도 저항하지 말고 우리 공산당의 지도를 알아서 잘 따라와라”는 뜻을 담아 “내생동력”이라는 신조어를 만들고 유포한 것이라는 설명은 듣는 이들에게 공산당 조직의 경직성과 변화의 수용불가능성이 이미 선을 넘어섰다는 걸 깨닫게 합니다.
현재의 악화일로를 치닫는 상황이 10대 국제과제로 대변되는 수많은 조치들을 취했음에도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면 무언가 근본적인 관점과 상황인식이 바뀌어야 비로서 문제를 제대로 확인하고 해결책을 새로 도출해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러한 첫 걸음을 공산당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 저리 경직되어있다면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는겁니다.
문제는 중국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고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 여파로 중국과 강하게 결합된 기업이나 주변국에 재앙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애플과 테슬라가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것이나,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이 계속 고갈되가는 것이나 그러한 거대한 흐름의 전조에 속하는 변화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일시적이지 않고, 느리지만 되돌릴 수 없는 압력으로 지속되는데 정작 문제를 해결해야 할 소임을 짊어진 조직은 유연성과 탄력성이 떨어져 있다면 결국 미래는 일정정도 정해져있는 것이죠. 중국 경제와 정치 외교등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충격과 후퇴는 일정정도 상수로 간주하고 대응해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수면제의 까리한 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