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채문제 현황

박종훈의 지식한방 2025년7월6일 영상

영상 중에는 바이든이 단기국채로 빚 돌려막기를 한다고 비난하던 트럼프와 베센트가 이제 정권을 잡고 6개월 동안 부채한도협상의 타결 없이 어떻게 돈을 조달해서 필요한 예상 재정적자 2조달러(상반기라면 1조달러)에 해당하는 돈을 끌어쓰고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TGA 계정에서 돈 끌어쓰기(4,700억달러) + 연기금(G fund(연방직원 퇴직기금) 3천억달러, CSRDF(공무원 공제기금) 2천억달러)에서 끌어쓰기(5,000억달러) = 약 1조달러

2025년 상반기 예상 재정적자 1조달러를 이런 식으로 국채발행 없이 꼼수로 끌어쓰면서 국채공급을 줄였음에도 장기국채 및 단기국채 금리가 생각만큼 떨어지지 않은 채 하반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남아있는 TGA 잔액도 거의 없고, 세금이 집중적으로 걷히는 달도 지나갔으며(주로 4,5월에 세금이 많이 걷힙니다.) 더이상 연기금에서 돈을 끌어쓸 여지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 7월 중으로 부채협상이 타결된다면 지난 상반기 동안 다른 곳에서 끌어서 쓰느라 발행을 미뤄왔던 미국채까지 한꺼번에 발행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채 수급이 꼬이게 된다면, 그 자체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수급상황이 양호하고 (단기물 위주로 발행하겠지만) 미국채 발행도 순조롭게 이뤄져도 문제입니다. 상하반기 합쳐 2조달러의 미국채 발행이 성사된다는 건 그와 같은 액수만큼의 현금 유동성이 시중에서 빨려들어간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2023년 6월 경 부채한도협상이 타결된 이후 6개월 동안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3.4%에서 5.0%로 상승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일이 반복되지 말라는 법이 없겠죠.

물론 이렇게 알려진 수급요인들을 근거로 향후 미국채 장기물 금리가 크게 올라갈거라고 확신하는 건 섯부른 예단일 수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 때는 고용과 경기가 굉장히 강했던 반면 지금은 경기가 식어가는 와중에 고용까지 조금씩 실업률이 오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만약 경기가 꺽이고 침체가 온다면 채권금리가 생각만큼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지난 상반기동안 트럼프 정부가 보여준 정책의지가 “미국채 장기물 금리”에 집중되었던 만큼, 앞으로도 트럼프 정부가 온 힘을 다해 미국채 장기물 금리의 하락에 역량을 집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요.

문제는 바이든 정부가 장기채 금리의 안정에 올인하면서 자칫 무리수를 남발하게 되면 미국 경제상황이 트럼프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다는겁니다. 거기에 다른 여러 변수들, 관세문제와 전쟁 이슈 및 재해상황들이 함께 맞물린다면 하반기에도 시장은 상당한 변동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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