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는 거창하게 어려운 말을 할 필요가 하나도 없이 딱 한 마디면 설명이 됩니다.

“기형적인 규제와 법률로 인해 왜곡된 공급”

아파트나 주거형 부동산은 온갖 규제와 법률을 들이대면서 공급을 까다롭게 만들어놨습니다. 반면 상가는 규제는 커녕 계속 공급을 조장해왔죠. 수요 대비 훨씬 더 많은 상가를 건축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되게 풀어놨습니다. 이 하나가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의 출발이자 근원이죠.

아파트 공급이 줄어서 가격이 오르는 것도 문제이지만, 상가의 공급이 넘쳐나서 그나마 어려운 자영업과 임대사업자들을 망하게 만드는 건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이해가 안되는 건 아닙니다. 높은 인구밀도에 비해 산이 많고 거주가 가능한 땅은 얼마 안되는데 여기에 더해 일자리마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니 수요에 모두 대응하는 주택공급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주택공급은 규제를 할 수 밖에 없겠죠. 상가 쪽에 규제가 덜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건축을 하거나 새로 주택단지를 만들 때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 와중에 주택을 공급하려면 이전보다도 상가를 더 많이 만들어서 분양을 해야 적자가 안나겠죠.

다 이해는 하는데, 그렇게 계속 자기들 사정만 생각하다보니 모순과 왜곡이 점점 커지면서 모든 이들이 아우성을 치는거죠. 나주 혁신도시를 만들 때에도 실제 입주한 가구 수는 1만개인데 혁신도시에다 건설해놓은 상가 수가 1만개였습니다. 주택 수와 상가 수가 같다는 상황이 얼마나 말이 안되는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식의 황당한 주택공급정책이 계속 반복되면 결국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공론화가 이뤄져야 합니다.

부동산 문제는 강남 아파트만 바라보고 있을 일이 아니에요. 이대로면 강남 아파트가 아니라 상가의 공실률 때문에 나라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