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코스피 시장에 잠복해있는 국민연금 발 수급이슈를 다루는 영상입니다. 이미 여러차례 비슷한 이슈들이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영상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데, 영상을 보면서 제가 주목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의 이미지는 영상의 13분40초 정도에 나오는 내용을 캡쳐한 것인데 현재 코스피 변동성 문제가 심각한 가장 본질적인 이유를 언급하고 있어서 인용하는겁니다.

수십년 동안 바뀌지 않은 국민연금의 운용원칙을 올해 바꾼 것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미 한번 더 바꿔서 올해만 두차례 바꾼데다, 그러한 변경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하면서 그마저도 언제든 바꿀 수 있다고 공언하고 있다는 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정도면 정부가 대놓고 국민연금의 운용을 “원칙”이 아닌 “상황”에 따라 운용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정말로 그래도 되는 권리가 정부에게 있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하면서도 정부정책의 신뢰와 일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거라고 기대한다면 그거야말로 넌센스일겁니다.

물론 정권이 내세운 공약 내지 공언한 정책기조라는 게 있고, 수많은 주식투자자들이 지금까지의 코스피와 코스닥 상승에 환호하며 현정권의 지지율을 떠받치고 있는 상황을 정부가 스스로 무너트리고 싶진 않을겁니다. 하지만, 그런 자신들의 동기를 이렇게 신뢰도와 일관성을 무너트리는 방식을 통해 관철하는게 훗날,,, 아니 당장 1-2년 후에 어떤 식의 결과를 초래할 지는 쉽게 예상하기 어려울겁니다.

어찌 되었건 현정부의 무조건적인 지지자들을 제외하고 중립적이거나 “하는거 봐서”지지할지 비토할지를 고민하려는 이들에게 이런 식의 정책운용이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을거라는 건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