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정상화라는 정책방향을 제시한 게 기사로 나오던데,,, 이 말인즉슨 지금까지 부동산이 비정상이라는걸 전제로 하는 말이갰죠.
여기서 조심해야 하는건 “가격”의 정상화가 아니라 “거래량”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는겁니다.
가격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나서면 부동산은 문재인 정부 때를 고스라니 반복하는거밖에 안되죠. 재화의 가격은 시장이 결정하는겁니다. 정부는 거래가 잘 이뤄지게 도와주는거 이상을 해줄 수가 없어요.
거래를 틀어막으면 가격은 더 왜곡됩니다. 지금껏 그런 걸 다들 지겹게 목격하지 않았나요? 임대아파트를 더 짓고 말고는 이재명 정부가 알아서 잘 하겠죠. 사실 이걸 지어봐야 부동산 수급에 변화를 줄 만큼 짓는건 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건 누구라도 금방 알수 있죠.
부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정도 되는 규모의 자유시장에서 정부 주도로 가격을 정상화(?)하는 무모한 시도는 부디 안햤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