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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일본의 국채이자가 일본 시중 은행들의 예금금리보다 높기에 일본인들의 국채 투자 열풍이 불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죠. 은행의 신용도가 국가를 넘어설 수 없는데도 국가보다도 더 낮은 금리로 자금조달을 하겠다는 걸 쉽게 예상할 수는 없으니까요. 은행이 영업을 위해 예금자들에게서 돈을 빌리는 금리가 자국의 국채 금리보다도 낮다는 건 은행이 돈장사(예대마진)를 할 생각이 없거나, 누군가에게 대출을 해주는걸로는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극도의 불경기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돈을 맡기는 예금자들에게 어떠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의사가 없다는 걸 뜻하는거겠죠.

단순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져서 일본국채 장기물의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리 된 것이 아닙니다. 보통 예금의 만기라 할 수 있는 1년에 맞춰 일본국채 1년물 금리가 1.54%인데, 이것만으로도 일본의 정기예금 금리인 1.25%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일본 국민들은 누구도 은행에 예금을 맡기지 않을겁니다. 은행보다 훨씬 높은 신용을 보장하는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의 이자가 더 유리하고, 혹시라도 불경기가 닥쳐서 시중금리가 떨어지면 그것만으로도 추가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국채에 투자하지 누가 예금을 하려고 하겠어요? 분명 일본 내 상업은행들에 상당한 부담이 올 수밖에 없을겁니다.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예금자와 금융기관 양쪽에 비정상적인 금융환경을 강요하는 정책결정은 “금융억압”이라고 할 수 있죠.

문제는 일본만 이러한 금융억압정책을 펼치고 있는게 아니라는겁니다. 이렇게 국채이자가 은행권의 예금을 앞지르고 있는 상황은 우리나라도 똑같거든요. 향후 이러한 금융억압정책이 장기화된다면 반드시 큰 문제로 이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하기사, 애초에 이렇게 국채의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현상 자체도 매우 심각한 문제이자 파국의 첫 단추가 될 수 있겠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