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미토모 미츠이 DS 자산운용사라는 금융회사에서 보유 중이던 프랑스 국채를 전량 매도해 독일과 일본국채로 갈아탔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프랑스 국채에 우려 섞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위의 영상은 썸네일 제목과는 별개로 프랑스의 국채금리가 왜 상승하고 있는지를 상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볼 건 현재 프랑스의 재정건정성과 같은 펀더멘털은 사실 큰 문제가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GDP 대비 부채비율은 약 120%로 130%를 넘긴 미국에 비해서도 더 낮습니다.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5.4%로 미국과 비슷한 수준,,, 그럼에도 이렇게 금리가 오르는 이유를 요약해보면
- 경제 성장율이 낮고 신산업 기대가 낮음
-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연금개혁 등과 같은 시도들이 모두 좌절됨
- 내년 선거를 앞두고 무리한 포풀리즘적 공약이 남발될 가능성, 특히 르펜 집권시 불안감
- 프랑스는 중앙은행이 임의로 국채를 매입하지 못한다.(국채매입 업무른 ECB로 이관)
이런 이유들로 현재 프랑스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이탈리아보다도 높으며, 8월 말에는 그리스, 스페인보다도 더 높아졌었다고 하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겁니다. 위에서 요약했듯, 따져보면 펀더멘털 요인은 경제성장율 하나 밖에 없고 나머지는 모두 정치 영역에서 발생한 것들입니다. 다른 선진국 국채금리들도 거의 비슷하게 상승하고 있음에도 유독 프랑스가 더 시끄러워진 이유에 정치적 특수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문제의 본질이 정치에 있기에 해결책 또한 정치에 속해있습니다. 당장 내년 예산안에서 공언해오던 540억유로 절감안이 얼마나 구체정을 띄고 편성될 것인가를 10월달 내내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