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의 인구구조와 성장율 추세를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답습할 수 있다는 박종훈씨의 경고는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가 설명하고 있는 이탈리아 인구문제와 경제상황 사이의 인과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합계출산율 하락시 초기에는 성장율이 올라간다. 왜냐면 생산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 그러다 이 아이들이 청년이 되는 20-25년 뒤에는 성장율이 붕괴된다.
- 이탈리아의 출산율이 붕괴되기 시작한 게 1992년이고, 2010년부터 제로성장을 기록했는데,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출산율이 붕괴되기 시작했으니 앞으로의 성장율도 붕괴할 수 있다.
물론 이탈리아의 성장율 붕괴를 인구구조만으로 설명하고 있는건 아닙니다. 뿌리깊은 부패, 연고주의, 그리고 희망을 잃은 청년세대도 중요한 이유로 들고 있지요. 하지만, 한 국가의 인구구조가 성장율에 미치는 영향은 학문적으로도 많은 사례들을 근거로 입증되어있습니다. 1980년대 1.5명대로 합계출산율이 떨어졌던 일본, 1990년대 출산이 0.77까지 떨어졌던 동독, 90년대 출산율이 1.5명대로 떨어졌던 중국의 사례들에서도 약 20년 후에 뚜렷하게 경제성장율이 떨어졌으니까요.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2024년 0.75명을 기록한 후 조금씩 상승하며 2026년1월에는 0.99명까지 늘어난 건 좋은 소식이면서도 향후 몇년간 경제성장율이 더 떨어질 수 있는 요인(생산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아이들이 늘어남)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생각이 의미 없는 통계놀이에 불과하겠지만 말입니다.
